​​​[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 간호법 거부...간협, 사상 첫 '단체 행동' 예고 外

[사진=아주경제DB]

 

尹 간호법 거부, 정치권 대립 격화···간협, 사상 첫 '단체 행동' 예고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다.
 
간호법을 두고 여야가 날 선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보건의료계 직역 단체 간 희비 역시 엇갈리고 있다. 간호사협회(간협)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단체 행동을 예고해 향후 의료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코인 의혹' 수사팀, 위믹스 대량유통 의혹도 함께 수사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 수사팀이 위믹스 코인 대량 유통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나선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의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도 맡을 예정이다.

김 의원이 대량 거래한 코인으로 알려진 위믹스는 게임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다. 특히 위믹스는 당초 공시보다 많은 코인을 발행·유통해 상장폐지 처리됐는데, 이 중 초과 발행된 코인이 무상으로 김 의원 등에게 제공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해 말 위메이드가 당초 공시 계획보다 많은 물량을 시장에 발행·유통했다는 이유로 거래중단(상장폐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업계에게서 미공개 정보를 전달 받거나 코인 등을 지급 받고, 관련 업계에 이익이 되는 법안을 발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추가로 들여다보고 위믹스 초과 유통과 김 의원의 코인 보유와의 관련성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자체신용평가 고도화 계획 차질...'연체율 관리' 비상

 
금융위원회가 카카오뱅크의 신사업 심사를 돌연 중단했다. 이번 심사 중단으로 카카오뱅크는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차주들의 신용평가를 고도화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카카오뱅크가 신용평가를 고도화하지 못하면, 연체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신청한 ‘본인 신용관리업’과 ‘전문개인 신용평가업’에 대한 허가심사가 보류됐다. 본인 신용관리업은 ‘마이데이터’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곳곳에 분산된 신용정보를 모아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문개인 신용평가업은 개인 신용을 파악할 수 있는 비금융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허가심사 요건 중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권 인허가승인심사중단제도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강제수사·기소 시점부터 허가심사 중단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의 운영지침에 따라 신규 사업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대주주의 적격성을 본다.
 
이번 심사에선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카카오에 대한 강제수사가 문제가 됐다.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 매입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의 압수수색과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았다.
 

中 4월 실물경제지표 '저조', 청년실업률 '사상최고'...경기 회복 '빨간불'

중국 경기 회복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국의 4월 소매판매·산업생산 증가율이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고 청년 실업률은 사상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다.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4월 소매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4% 증가했다. 전달치(10.6%)를 크게 웃돌았지만,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21.0%)에는 못 미쳤다.
 
소매판매액은 백화점·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비지출을 포함한다. 4월 소매판매 증가를 견인한 건 식음료(43.8%)와 자동차(38%)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소매판매는 지난 3월부터 마이너스의 늪에서 벗어나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이번에 큰 상승 폭을 보인 건 지난해 4월 중국 당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펼치며 상하이를 봉쇄한 데 따른 기저효과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