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충주시 태양광 시설 등 보조금 분야 문제해결형 감사

적극행정 면책·현지처분 확대…소극행정 엄정 처분

[사진=충북도]

충북도는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충북 실현’을 위한 ‘2023년 충주시 종합감사’를 추진한다. 감사 일정은 22일부터 6월 1일까지 사전자료 수집 기간을 거쳐 6월 7일~16일 8일간 본감사를 실시한다.
 
중점감사 사항으로는 인사행정의 적정성과 공정한 채용절차 준수 여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처리 지연현황, 행정처분 미이행 등 소극행정 사례를 살펴본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 시 특정업체 특혜제공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한 의무이행 실태 및 태양광분야 인허가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교량, 터널, 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확인한다.

보조금 분야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보조사업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보조사업자 선정과정 적정성과 보조금 교부 후 정산검사 실시 여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공유재산의 활용 현황도 면밀히 살펴본다.
 
불합리한 규제 및 불명확한 법령해석 등으로 업무 추진에 고충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술적 제안 등 다각적 검토 의견을 제시해 적극 행정을 지원한다.
 
인허가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에게는 담당 공무원과 문제점을 공유토록 하고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는 등 현장 사전컨설팅 감사 창구를 적극 운영한다.
 
아울러,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감사 운영을 위해 충주시 홈페이지에 ‘감사단장에게 바란다’를 운영해 주민들의 감사요구사항을 살펴보고, 도민감사관과 함께 감사대상 사업장의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감사 운영을 위해 감사자료 수집은 전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처분을 확대하는 등 피감기관의 감사 피로도를 최소화하겠다”면서 “민선 8기 도정 주요 현안사업을 견인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감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