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차 추경 6739억 편성...'디벗' 이번엔 통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22.04.08[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6739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1차 추경 제출 당시 삭감된 학생 1인당 1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디벗(Digital+벗)' 예산이 이번엔 통과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날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으로, 기정예산 12조8789억원 대비 6739억원 증가한 13조5537억원이다. 이 중 1500억원은 향후 교육 재정확보와 세수 감소에 대비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쌓아두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인공지능(AI) 교과서를 도입하겠다는 교육부의 혁신 방안에 따른 사전 인프라 구축"이라며 "학교 노후 시설 개선과 안전 관리 등에도 중점을 둬 편성했다"고 추경 이유를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세출 총액 13조5537억원 중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 341억원을 감액했다. 그러나 사립 학교운영비 및 기관운영비 115억원, 교육사업비 3761억원, 시설사업비 분야에서 3228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이 중 교육사업비는 목적지정 외부재원을 포함해 △인적자원운용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 △보건급식 △평생교육 △교육행정일반 분야에 편성했다. 특히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에 1655억원이 갔다. 
 

'디벗' 사업 예산 확보·'서울형 마이스터고' 운영

교육사업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학생 스마트기기 '디벗(Digital+벗)'·충전함 보급이다. 총 1059억원을 편성했다. '디벗'은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지원으로, 교사가 학생 개별마다 맞춤형 교육을 한다는 취지의 시교육청 중점 사업이다.

그러나 앞서 서울시의회는 해당 사업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923억원 규모를 삭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차 추경에서 '디벗' 사업 예산으로 293억원을 마련했고,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형 마이스터고 운영'에 20억원이 편성됐다. 시교육청은 오는 2024년까지 특성화고 중 선도학교 20개를 선정해 '서울형 마이스터고'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2025년엔 대부분 특성화고에 서울형 마이스터고 정책이 도입된다. 

또 창의융합과학실 구축에 17억원 등을 편성됐다. 또 특별교부금 등 목적재원 사업으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97억원, 대안교육기관지원 70억원, 디지털기반교육혁신지원 44억원, 전국연합학력평가 39억원, 2022 개정교육과정인정도서개발지원 26억원 등을 편성됐다. 
 

사회통합미충원 보전금 보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의 사회통합전형 미충원에 대한 재정보정금 114억원도 배정됐다.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은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선발하는 전형에서 미달이 발생할 때 입학료 결손분을 채워주기 위한 지원금이다.

서울시 내 자사고 측은 시교육청에 2013년부터 지금까지 사회통합미충원 보전금을 받지 못했다며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앞서 "최근 자사고, 외고의 존치가 결정된 가운데 사회통합전형 미충원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해 올해부터 지원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예산안엔 시설사업비로 총 3228억원이 편성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학교신증설 342억원 △학교 및 기관환경 개선 2715억원 △급식시설 환경개선 171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3월에서 8월까지 무상급식 지자체 부담분 1960억원과 급식종사자 폐암검진비 4억원 등이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인건비 및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분을 확보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른 내진보강·석면제거·드라이브비트 해소사업 추진 등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