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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김명숙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충남은 부여·청양을 비롯한 9개 시·군이 포함되었고, 인구소멸지수로 보면 5곳의 소멸고위험지역과 7곳의 위험지역이 포함된 상황이며, 충남도 통계정보관에 따르면 2040년에는 65세이상 고령화 인구가 전 도민의 36.6%를 차지하는 초고령화가 예측되고 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지정 9개 시·군의 5개년 계획에 대해 질문하며 “각 시·군마다 처해있는 인구감소 상황과 타개책이 다를 것”이라며 “충남도는 각 시·군의 상황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로서 맞춤형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보다 중요한 것이 “누가 담당하고 책임질 것인가?”라며 “그동안 진행되었던 여러 사업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가 정책플랫폼이 되어 다양한 인적·물적 지원을 시·군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나서는 충남도의 정책과 방향성을 묻고, 최근 전국의 기초 지자체들이 국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공기관이전 배치를 요청했음을 강조하며, 충남도도 자체적인 기준과 이전계획이 있는지 질의한 뒤 관련 정책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태흠 지사는 “청년층 유입을 위한 스마트팜 사업, 대기업이나 대학의 이전, 리브투게더 등 다양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적극적인 사업 발굴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드래프트제를 요청했다고 밝히며, 이와 별개로 기존 공공기관의 충남·대전 분리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KBS 지역방송국과 지방은행 설립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충남에는 주요 지상파 방송국이 전무하다”며 “강원에는 3곳, 충북에도 2곳의 지역방송국이 있는데 더 많은 수신료를 지불하는 충남에만 없다는 것은 지독한 불평등”이라며 김태흠 지사에게 수신료 거부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2022년 기준 지방은행들이 당기순이익의 최소 10% 이상인 200억 이상을 지역사회 공헌에 투자했음을 밝히며 “공공기관 이전, KBS를 비롯한 복합방송시설 건립, 지방은행 설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충남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사업을 예로 들며 김 의원은“마을공동체가 공익적인 사업을 할 경우 자부담 부분을 도가 부담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다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사용한다면 멋진 선진사례가 될 것”이라며 김 지사에게 마을단위 협의체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자부담 경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내년부터 점차 자부담을 줄이는 형태로 정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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