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성과금·퇴직금도 상세히 공개해야"...은행 경영 현황 보고서 도입

은행권 개선 TF···'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논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뢰 회복 강조

3분기 중 세부구성안 확정·시범 운용···내년은 4월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12차 실무작업반 회의에 참석해 은행 경영 현황 공개 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앞으로 은행에 대한 상세한 경영 현황을 일반 국민도 알기 쉽게 볼 수 있는 보고서가 나온다. 은행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기존 공시보다 더 쉽고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보고서다. 쉬운 보고서를 통해 은행 경영진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 시장의 평가를 더 신경 쓰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노림수다. 당국은 지난해 경영 현황 보고서를 올해 하반기 시범 공개한 뒤 내년부터 매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원장이 전날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12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은행 경영 현황 공개 보고서(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에 대한 많은 비판은 은행이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 부족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었던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논의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작성한 경영 현황 공개 보고서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보고서는 △자산·부채 △수익·비용 △당기순이익 활용 등 크게 3가지 항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은행이 무슨 일을 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며, 발생한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지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든다. 예컨대 수익·비용 항목에선 은행 수익성을 보여주는 이자이익(예대금리차 포함), 수수료 이익뿐만 아니라 주요 비용 항목인 임직원 급여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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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내외 관심도가 높은 임원 경영성과금, 직원 경영성과금, 희망퇴직금 등 산정 기준과 과거 대비 주요 변동 원인 등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밖에도 당기순이익은 크게 자본 적립과 배당으로 활용되는데, 그 규모와 관련한 의사 결정 구조도 설명하도록 해 경영투명성을 높인다.

회의 참석자들은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 유가증권 현황 등 그간 알기 어려웠던 통계가 공개된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핵심성과지표(KPI) 등을 상세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은행권에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미 상당 부분 공시가 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률적인 공시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마다 처해 있는 경영 상황에 따라 다른 보수 체계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를 함께 공시함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은행별 영업전략이 노출될 리스크가 있고 해외 대비 과도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닌지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세부 구성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검토·보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전년 보고서를 시범 운용하기로 했으며, 올해 보고서는 내년 4월께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 현황에 대한 은행권의 자율적인 설명 노력을 통해 은행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은행 간 건전하고 투명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예시.[사진=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