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100조 역전세 위험…전세 차액 반환 집주인 대출 완화"

KBS 일요진단 출연…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제시

"전기료 등 인상 시기 최대한 분산…부담 최소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 문제와 관련해 "집주인이 전세 차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해 집주인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에 대해선 "현재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적자 부분을 좀 해소하겠지만 적자를 해소하는 과정은 수년간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약 50%, 100조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면서 "집주인이 전세 차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 집주인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도록 집주인이 전세 반환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세부 대책을 막바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집주인이 대출 자금을 투기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차액 보전하는 데 쓰는지, 제대로 용도에 맞게 쓰는지 직접 확인하면서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택담보대출도 온라인으로 비교해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는 "신용대출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다"면서도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향안정세를 보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조만간 2%대로 내려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면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는 2%대 물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기·가스요금,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인상 시기를 분산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그는 "공공요금은 여러 기간에 걸쳐 시기를 분산해서 오르게 함으로써 한꺼번에 오르는 것을 조절한다"고 언급해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낮췄다.

라면 가격에 대해선 기업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내리길 권고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9~10월에 (기업들이)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다"면서 "기업들이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하나하나 원가를 조사하고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다"면서 "이 문제는 소비자 단체가 압력을 행사하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