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산업부, 美재무부에 "IRA 핵심광물 조달금지 中기업 명확히 해달라"

글로벌 상호 의존 고려해 기업 명확히 해달라는 의미

美재무부, 답변 기한은 알 수 없는 상태

 

한국 정부가 미국 재무부에 제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의견서 [사진=미국 관보]

한국 산업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보조금 지급 요건상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을 조달해서 안되는 중국 기업을 명확히 정의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18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 재무부가 지난 3월 31일 공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 규정안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IRA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외국 우려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광물을 쓰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핵심광물 채굴부터 셀 제조까지 배터리 공급망 내 특유의 복잡성과 글로벌 상호의존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며 "외국 우려 기업(FEOC) 규정을 만들 때 배터리 공급망의 복잡성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중국 기업이 FEOC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어떤 기업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의미다. 

미국의 IRA 제정 이후 중국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광물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중국산 핵심광물 완전 배제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과 니켈 등은 대부분 중국에서 가공돼 시장으로 공급되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미국에 IRA 관련 중국 기업 명단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면서도 "언제 (미국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알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