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편적 디지털 질서 중요...'자유 억압 불가' 윤리원칙 세워야"

파리 소르본대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국제기구 설치 제안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하여야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윤리 원칙을 가장 먼저 세워야 한다"면서 관련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연합(UN) 산하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르본 대학교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가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데이터와 인공지능(AI)로 대표되는 디지털은 우리가 그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챗GPT 등을 언급했다.
 
다만 "사람과 AI의 컬래버를 통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는 한편 그 독창성의 원천과 법적 권리 관계에 관해 엄청난 혼란을 빚어내고 있다"며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중대한 사회적 리스크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 가치로 존중되고, 나아가 인류의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 관계는 개발과 보상 체계에 입각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데이터와 결과물의 거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디지털 사용 능력에 대한 격차 해소 방안이 국제적 차원에서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재인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의 개발은 그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투입되는 투자와 노력에 대해 공정한 보상체계가 작동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시스템의 작동, 디지털 규범의 집행에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제기구 설치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UN 산하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윤리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면서 거듭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