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했던 文 정부 태양광…불법 전력기금 5824억원 추가 적발

"추진단, 총 404억원 환수 요구…수사 의뢰 626건"

박구연 국무1차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국정과제였던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5359건의 위법과 부적절한 집행이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발표 후속 조치로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는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총 3010건에 4898억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관련해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총 1791건에 574억원의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전력 분야 연구개발(R&D)에서는 2018년∼2022년까지 총 172건에 266억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으며, R&D 사업비의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 낭비 사례도 포착됐다.

추진단은 총 404억원을 환수 요구하고, 수사 의뢰 626건, 관계자 문책 요구를 85건 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지난 2018∼2022년까지 약 12조원이 투입됐음에도 기금운용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다"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도 개선과 지속적 추적, 사후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차 점검에서 총 2267건에 2616억원의 위법·부당집행 사실을 적발해 376명 1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