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망서 휴대전화 번호 파악해 동료들 고소...대법 "무죄"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동료들을 고소하면서 경찰 내부 정보망을 이용해 동료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고소장에 적시한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B씨 등 경찰공무원 22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뒤 고소장에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 22명은 경찰 내부 게시판(폴넷)에 등록된 경찰 내 성추행 사건 관련 게시글에 댓글을 단 이들이다. A씨는 이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는 제3자가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 2심은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개인정보 누설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안 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