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취임 1년' 김주현 "시장안정 방점…'새마을금고' 정책수단 총동원해 손실 없도록 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7일 취임 1년 맞아 출입기자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취임 1년을 맞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년차 최우선 과제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등 이른바 한국판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자 사태를 조기 진화하고 시장 안정에 힘을 쏟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새마을금고를 이용 중인 국민들의 재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으로 적극적인 시장안정조치를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위험요인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더불어 누적된 잠재부실에 대해 선제적 정상화 및 정리를 추진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PF 대주단 협약, 캠코 지원펀드(1조원) 등을 통한 정상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일원화 등 규제 재정비뿐 아니라 부실우려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충당금 적립 지도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지원과 관련해서는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연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하고 재기지원을 위한 복합상담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금융권 및 핀테크 등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중 금융사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은행권 경쟁촉진 및 딥테크(DeepTech) 등 핵심기술 보유 기업들의 성장자금 모집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또 불공정 거래 및 금융범죄 후속 조치와 디지털 뱅크런 등 기술발전에 대비한 금융제도·감독 보완을 예고했다.  

◆"새마을금고, IMF 때도 예금 지급…불안심리로 중도해지 말아야"

특히 이날 김 위원장은 향후 정책 방향 외 별도 담화문을 발표하고,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에 대한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하루 전 행정안전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지만 금융시스템 전체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부연설명을 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의 재산상 손실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불안 심리로 과도한 자금 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 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는 만큼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 인출해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찾으면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될 뿐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 왔다"고 피력했다. 

이어 "불안심리로 약정이자,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해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며 "정부는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해 원팀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금고 이용자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내용이 언급됐다. 새마을금고 사태에 채권시장이 동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왜 이런 상황이 연출됐다고 보느냐"고 반문한 뒤 "예금을 조기 인출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 가입자 90%가량이 5000만원 이내의 가입자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예치 시 세제 혜택 등도 원래대로 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그대로 두시면 된다"며 "인출만 없으면 적어도 새마을금고 기금 때문에 시장 영향을 받는 일은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연체율 급등 원인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금융권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췄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연체율이 오르는 것을 가지고 부실 여부를 따지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관리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책임론이 확산되면서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권한에 대한 금융당국 이전 논의 여부에는 "감독시스템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관리감독기관 이관에 대한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먼저이고 (시장 불안으로) 일반 국민들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SR 규제' 유지해 부채 확산 막아야…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기대 커"

김 위원장은 또한 부채 확산을 막기 위해 'DSR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시각도 강하게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부채 상환을 위해서는 기존 지출을 줄이거나 소득을 늘려 부채를 갚아나가는 방법이 있다"면서 "후자(소득 확대)가 선순환 구조겠지만 소득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빚투(빚을 내 투자)'는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DSR 규제를 완화하면 단기적으로는 인기 있고 쉽게 간다는 건 알지만 부채 확산 부작용이 있게 될 것"이라며 "당장은 힘들겠지만 가능한 DSR 규제를 유지해 자체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을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최근 시중은행 전환 방침을 발표한 대구은행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김 위원장은 "단순 마켓을 공유한다고 보기보단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기대감으로 봐야 한다"며 "지역자금 유출 우려는 대구은행의 판단에 맡겨야 하고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지방은행들도 요건만 된다면 대구은행처럼 시중은행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1년간의 성과로 △레고랜드 사태, PF부실위험 등 시장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취약계층에 ‘125조원+α 민생안정대책’, '소액생계비대출 제공' 지원 △소액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제도개선 추진 △자본시장법 및 가상자산법 제·개정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