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폐회

- 간담회 및 8건의 부의안건 처리

본회의장 모습[사진=군산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가 2023년도 제257회 임시회를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마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7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지해춘·한경봉·송미숙·윤신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7일 열린 본회의에는 문해교육사 20 여명이 방청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의 위상을 알렸다.
 
지해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2023년 행안부의‘지역경제활성화 권역별 경제 동향’에서 22년 4/4분기는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라 제조업 생산이 부진하고 서비스업 생산도 회복세가 주춤하면서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최근 우리 관내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참여가 어렵고 진입장벽이 높아 수주 계약이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입찰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지역업체의 한숨소리가 들려오고 있다고 했다.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 및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가운데는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배출시설들이 상당하여 인근 비응도동, 오식도동, 소룡동, 내초동에 거주하는 1만 7천여 군산시민들의 환경오염 피해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와 새만금·군산·군산2국가산단과 군산일반산단 등 총 4개 산단에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42개소, 수질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7개소, 대기와 수질 오염물질 복합배출 사업장 145개소 등 총 334개소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고 산단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는 사업장 내 자가소각시설을 포함하여 폐기물 소각시설 7개소, 폐기물 매립시설 2개소가 있는 가운데 2022년 한 해에만 총 40만 3천 톤의 폐기물이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최근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산단 내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지역주민들을 그야말로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송미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민등록상 인구 외에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해 유동 인구와 체류 인구를 관리하는 정책으로 지방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의하면 군산시는 이미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한 상태로 우리시 인구가 2022년 262,467명에서 23년 6월 말 260,941명으로 무려 1,526명이 감소했다며 이런 추세면 올해가 지나기도 전에 26만 명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너무나 자명해 보인다고 했다.
 
윤신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고문 이건식 전 김제시장이 전북도민일보의 지면을 통해 군산이 ‘일제강점기에 최대의 혜택으로 급성장해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면서 고군산군도의 반환과 군산새만금 신항만 관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 인식이 부족한 것을 넘어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일부 극우파와 같은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발언이라고 지적하며 노동력을 착취하고 쌀을 수탈하기 위해 도로와 철로를 개설한 일제의 약탈 결과를 근대 발전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특히 이날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9명을 호선하고 송미숙 의원(마 선거구)과 양세용 의원 ( 비례대표)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7명을 호선하고 김경식 의원(사 선거구)과 지해춘 의원 ( 사 선거구)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김영일 의장은 폐회사에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인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는 선유도 해수욕장 등 많은 관광객이 우리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문객들이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