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차기 경제학회장 "尹정부 경제정책 후한 평가 어려워"

김홍기 한남대 교수 [사진=유대길 기자]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과 개혁 진행 속도에 대해 후한 평가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

차기 한국경제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홍기 한남대 경제학부 교수가 내린 냉정한 평가다.

김 교수는 지난 7일 아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민간 주도의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지향점과 방향성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진도가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는 (국민들) 피부에 와닿지 못하는 느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동·연금·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과 관련해서는 "개혁 과제를 미룰수록 향후 더 많은 고통이 요구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데 현재 정치 상황에서 가능할지 매우 비관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경제학회는 지난달 13일 열린 이사회에서 김 교수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공식 취임은 내년 2월이다.

올 들어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교수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경을 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 정도로 시급한지 잘 모르겠다"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추가적인 확장 재정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를 완화할 해법을 놓고는 정부와 결이 다른 주장을 펼쳤다.

'영끌' 갭 투자로 인한 청년층 손실과 역전세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부 지원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김 교수는 "자칫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이 과도하게 높아 더 떨어질 필요가 있다"며 "투자 손실은 개인 책임인 만큼 정부나 금융권이 지원에 나서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잠재성장률 하락을 꼽으며 "교육과 노동시장 혁신으로 인적 자본을 확충하고 신(新)기술 개발에 매진해야 하락 기조를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