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중앙정치국, 통화·재정 정책 구체적 언급 無...부동산·내수 부양 매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공산당 수뇌부인 중앙정치국이 부동산 규제 완화 및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통화·재정 분야에서 구체적인 부양책이 언급되지 않으면서 시장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24일 중앙정치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신화사 등 관영 매체를 통해 이날 논의한 상반기 경제 성과 및 하반기 정책 기조를 발표했다.
 
중앙정치국은 발표문을 통해 △내수 부진 △부동산 등 주요 분야의 잠재적 리스크 △복잡한 외부 환경 등을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으로 꼽았다. 
 
또한 하반기 주요 경제 정책 과제로 △질적 성장 추진 △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 △전략산업 육성 △개혁개방 확대 △부동산 정책 조정 △고용안정 등을 설정했다. 
 

이번 발표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줄곧 강조해 오던 “집은 거주를 위한 곳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뚜렷하게 전환됐음을 시사한다. 
 
블룸버그는 “해당 문구가 빠진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 문구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회의 발표문에 처음 등장한 이래 지금껏 꾸준히 언급됐다“고 짚었다.
 
CNBC 역시 "중국의 하반기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주력하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 악화가 내수 부진 및 지방 정부 부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산업이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달한다. 게다가 중국 중산층의 약 70%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침체는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대다수 지방정부는 부동산 기업에 토지를 팔아 벌어들이는 토지 양도 수입에 의존해 경제를 운용한다. 최근 지방 정부 부채 문제가 두드러지는 이유다. 

경제난의 첫 번째 원인으로 내수 부진을 꼽으며 제조보다는 소비를 앞세웠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중앙정치국은 발표문을 통해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와 가전·가구 등 재화 및 체육·레저, 문화·여행 등 분야의 서비스 소비를 늘리고, 외국인 등 민간기업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재정·통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바클레이즈 이코노미스트들은 “(재정·통화 정책) 규모에 대해 세부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투자자로 하여금 관망세를 유지하게 한다”며 “현재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를 고려할 때, 몇 가지 수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약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줄리언 에반스프리차드 캐피털이코노믹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회의 때보다 '위험'을 3차례나 더 언급한 걸 보면 중국 지도부 역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놓았던 것과 같은 강력한 부양책에 의존할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절박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 정부는 4조 위안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내놨는데, 이로 인해 지방 정부들이 과도한 부채를 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