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 與 "습관적 탄핵병, 죗값 치를 것" vs 野 "파면 아니라도 책임져야"

헌재, 이상민 탄핵 '만장일치' 기각...대통령실 "무리한 탄핵, 국민 심판 받을 것"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여당은 야당의 무리한 탄핵 시도가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반격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구두 브리핑을 통해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지만 거야가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는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이와 같은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며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무 장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며 "행안부 장관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거듭 민주당 측에 책임을 물었다.

 
반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부여군 수해복구 지원활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파면에 이르지 않더라도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지금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이며 행안부 장관은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직책"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민주당 원내대표로 탄핵을 주도했던 박홍근 의원은 "헌재 판결을 납득할 수 없으며 울분에 차 있는 유족분들과 국민들께 송구스러울 뿐"이라며 "참사에 희생된 159명의 억울한 영혼은 어찌 달랠 수가 있으며, 끝없는 슬픔 속에 있는 가족과 지인들은 어떻게 버티란 말인가"라며 헌재 판결에 반발했다.
 
그는 "국가시스템 부재와 책임 전가가 반복되고 있는 재난의 원죄는 이 장관에게 있다"면서 "이 장관이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가 재난대응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바로잡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국민 안전은 내팽개치고 정권 안전을 도모한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를 헌재가 가로막은 꼴"이라며 "헌재 판결로 이 장관 탄핵이 기각됐지만 이것이 윤석열 정부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