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제명 위기' 김남국 징계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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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07-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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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심사자문위, 지난 20일 김남국 '제명' 권고

  • 전체회의 과반수, 본회의 3분의 2이상 찬성 시 확정

김남국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한다.
 
특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특위 내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 경고 △공개회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윤리특위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과반수 찬성,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된다. 112석의 국민의힘과 6석의 정의당이 김 의원 제명에 찬성하고 있지만 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해, 168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장이 징계 수위에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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