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군수, 충남도에 합동 수해 전담팀 구성 건의

충남도 '전액 지원' 기조 속 특별재난지역 시․군 공조 강조

호우 피해농가 정상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모습[사진=청양군]

김돈곤 청양군수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충남도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청양, 공주, 부여, 논산)의 합동 전담팀(T/F) 구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 전액 지원 기조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전담팀을 구성, 정확한 피해조사와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고 분야별, 품목별 세부 지원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건의 이유다.

앞서 김 군수는 ‘김태흠 충남도 지사께서 도비와 시․군비를 투입해 수해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피해 농민들을 위로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지난 24일 집중호우 피해 도민들에게 중앙정부 지원 여부와 별개로 피해액 전액을 특별 지원하기로 하고 이 중 절반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태흠 지사는 “피해액 전액 지원의 원칙 속에서 피해액의 50%를 농협을 통해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에 추가 자금을 더해 실제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TV, 냉장고, 세탁기 등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자제품과 가재도구 일체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각 농가에 영농시설 실제 피해액의 80∼90%를 지원하고, 건조기 등 농기계와 토양 개량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출하를 앞둔 멜론, 수박 등 시설작물 피해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을 위해 비 피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신속하게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농작물 피해는 재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금 수령액을 뺀 나머지 전액을 지원하고, 보험 미가입자는 지원액을 차등해 지원한다. 가축 피해는 상황을 살펴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충남도 결정 이전부터 현장이 요구하는 항구복구와 현실성 있는 피해액 보전을 위해 농작물 피해 보상 확대 등 4가지를 계속 건의해 왔다.

첫째는 재해위험지역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200억 원)이다.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 용량 확대나 배수로 정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집중호우 피해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둘째는 농작물 피해 보상 확대다 농작물 보험 사정 시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열풍기, 건조기, 선별기 등 다양한 영농기자재를 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보험 사정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추가 영농보상비 20%에 대한 국비 지원이다. 농작물 피해가 생겼을 때 대파대(재파종 비용)나 농약대 등 선택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영농비 비중은 5% 이내로 미미하다.

넷째는 폐기물 처리비용(45억 원) 지원이다. 이번 폭우로 청양에서는 영농폐기물, 부유 쓰레기, 가축 사체 등 5,050t 규모의 처리 대상이 발생했다. 하지만, 군 재정 여건상 자체 처리에 어려움이 큰 만큼 처리비용 15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

앞서 군은 25일 시설원예 피해 농가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생산자단체 간담회를 열어 현장에 맞는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군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시설하우스 골조가 파손되지 않은 피해에 긴급 예비비를 투입, 하우스 비닐 등을 철거하고 골조 파손 시설은 자원봉사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복구할 계획이다.

또 침수 시설 철거 후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최대치로 확보해 피해 전 상황으로 복구하고 보험 가입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비닐, 온실신축, 난방기, 농기계, 토양개량제 등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오는 8월 4일까지 1일 평균 1,0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하천․농경지 등 분야별 응급 복구와 폐농작물 및 폐기물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청남면은 25일 피해 주민들이 주축이 된 호우대책위원회(위원장 이민구)를 구성해 피해복구 및 각종 지원 시 허위 신고나 중복 지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원 사각지대 발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