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방·정보위원들은 27일 국가정보원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며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설 의원의 국방위 배제와 민주당 보좌진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도 촉구했다.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인 신원식 의원,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을 비롯한 국방·정보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설 의원의 5급 비서관을 거쳐 4급 보좌관으로 재직했던 A씨는 '2급 비밀취급 인가증'을 이용해 군 당국으로부터 비밀을 포함해 무려 700여건의 군사기밀들을 수집했고, 이 중 일부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A씨가 수집한 기밀에는 대북 억제력의 핵심인 3축 체계와 각종 무기체계의 보유 수량은 물론, 극비사항인 '참수 작전'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A씨는 과거 친북 매체 기자로 활동하며 북한과 김정은을 칭송하는 기사를 다수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 보좌진에 이어 또다시 소속 의원 보좌진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과오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는 설 의원을 즉각 국방위에서 배제하길 바란다"며 "또한 민주당 소속 보좌진 등에 대한 유사사례 확인을 위한 자체 전수조사를 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회와 관계 정부 당국은 비밀취급 인가증을 보유 중인 국회 공무원 전원에 대해 신원 확인 등 재검증에 착수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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