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임 약관심사자문위원장에 김재형 전 대법관 위촉

8월 1일자로 위촉…임기 3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대법관을 역임한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8월1일자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6년 7월 31일까지다.

공정위의 약관심사자문위원회는 약관심사에 관한 효율적 자문을 위하여 설치된 자문기구로, 약관법 위반 여부 심사, 표준약관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와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학계·법조계 등 외부 법률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다.

김 신임 위원장은 서울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대법관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번 김 위원장의 위촉으로 공정위는 약관규제 제도가 한 층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7월 31일자로 퇴임하는 전(前)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장경환 경희대 명예교수는 1999년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후 2014년부터 위원장직을 수행해 왔다.

1999년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24년간 활동하면서 9차례의 약관법 개정, 400여건의 약관 심사, 81개의 표준약관 제·개정에 참가했다.

독일 등 선진 외국의 약관규제에 관한 법리를 연구, 국내에 소개·보급해 우리나라의 약관규제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고, 약관심사의 공정성·통일성의 기반을 마련해 건전한 시장거래질서 형성 및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