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없다" 고집, 세금은 지속 감면…내년이 더 걱정

올해 법인세 감소 심각…부동산 등 자산 세수도 반등 어려워

[사진=기획재정부]

상반기에만 40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데 이어 올 하반기는 물론 내년 이후 세수 여건과 관련해서도 암울한 전망이 쏟아진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를 놓고는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줄다리기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위태로운 나라 살림 운용을 지켜보는 국민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6월 국세수입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연간 기준으로 4년 만의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다.
 

법인·부동산稅 급감하는데…세액공제 되레 확대 

하반기 들어 세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늘기도 어렵다. 법인세의 경우 상반기에만 16조8000억원 덜 걷히면서 각종 세목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법인세는 지난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올해 신고하고 4~5월에 걸쳐 납부하는데 지난해 하반기 실적 악화가 그대로 세수 부족으로 이어졌다.

올해도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등 업황 악화가 지속되는 중이라 추후 법인세 납부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 8월에 낼 법인세 중간 예납분 감소와 더불어 내년 법인세 세입도 지난해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부동산 거래 침체가 지속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등 자산 세수도 반등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지난해 정부는 2023년도 세입 예산을 전망하면서 올해 종부세수를 5조7000억원 정도로 내다봤다. 그러나 올 3월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1% 떨어져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예측이 크게 엇나간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올해 종부세수가 당초 계획보다 2조원가량 줄어드는 건 당연한 귀결이다. 

미국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고 못 박으며 소폭 하락 중이던 국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까지 다시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V자형 반등은 어려워지면서 양도세수 추가 확보도 요원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세액 공제 규모는 확대일로다. 특히 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한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율 확대로 내년 한 해에만 2조3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도 좋지 않다. 상반기 세수는 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000억원 적었다. 8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지 않으면 이런 흐름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
 

세수 하향조정 불가피…"그래도 추경은 없다"

정부는 8~9월 세수 재추계에 나설 예정인데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 올해 세입예산 목표는 400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세수(395조9000억원)보다 많다.

이대로면 정부가 제시한 관리재정수지 한도인 58조2000억원 적자를 넘길 가능성도 높다.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52조5000억원 적자로, 정부 전망치의 90.2%에 달한다.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의 추경 편성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야당은 35조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해 재정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정부는 추경 편성을 통한 경기 대응은 선택지에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재정 정책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 간 신경전은 쉽게 끝나지 않을 분위기다. 가뜩이나 팍팍한 살림살이에 이 같은 불확실성까지 감내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임기 말까지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고 세수 부족이 있더라도 올해는 추경이나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