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보류 촉구 서한'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보낸 것을 놓고 "독자적인 비밀 외교를 하려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는 헌법상 대통령과 행정부 고유 권한인데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선 불복 심리가 아니라면 국가 수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임의로 외교에 나설 순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설협의체에서 처리 방안 재검토, 재정비용 관련 지원, 원전 공동관리기구 구성, 보류기간 종류 시 국제해양법 재판소 잠정 조치 청구 등 서한에 담긴 5개 요구사항도 국제기구와 관련국 사이에 논의된 적 없는 생뚱맞은 내용"이라고 평하며 "정부 외교 방침과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는 후쿠시마 사무소에 우리 인력을 상주시키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일본 정부를 설득하는 외교 전략을 진행 중"이라며 "제1야당이 비현실적 주장으로 외교 마찰을 일으키면 정부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험이 커진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동의하지 않는 주장으로 외교 발전 지속하는 것과 우리 입장 관철하는 것 중 무엇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지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란다"며 "국내 과학계도 설득 못 시키는 민주당 주장이 어떻게 의미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 오염수 실패 선동 받아들이고 그만 자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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