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 "건설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교권확립 고시 2학기 적용"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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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건설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교권확립 고시 2학기 적용"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전국적인 아파트 부실 공사의 원인이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에 있다고 재차 지목한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국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한 엄정한 행정·사법적 제재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국무회의는 ‘국민 안전’을 위한 메시지 발신에 집중됐다. 윤 대통령은 아파트 건설 현장 철근 누락 부실 공사와 폭염 피해 대책, 묻지마식 범죄 대응 등을 언급하며 여러 차례 국민 안전을 부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를 지적하며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 타파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무량판 시공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했다고 판단하고 전임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첫 출근한 이동관 후보자 "언론 장악 의혹, 팩트에 입각해 소명할 것"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한 청문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공식 석상에 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28일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로 이동관 전 대통령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을 지명한 바 있다.

향후 이 후보자는 이곳으로 출근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제출 후 20일 안에 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청문절차를 무사히 마친다면 이 후보자는 오는 9월경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언론 장악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그는 "(제가) 언론 장악을 위해서 어떠한 지시, 실행, 결과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청문 과정에서 소상하게, 겸허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단독]하나투어 패키지여행 중 낙타서 떨어져 사망..法 "유족에 5억 배상"

하나투어가 이집트 관광 체험 도중 낙타에서 떨어져 숨진 A씨(60)의 유가족에게 약 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법원은 하나투어가 낙타 체험으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아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유가족 4명이 하나투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가족에게 약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이집트 후르가다 인근 사막에서 하나투어의 이집트 여행 상품에 포함된 '이집트 지프 사파리' 관광의 낙타 타기 체험 중 추락했다. 추락 직후 의식을 잃은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뒤 결국 숨졌다.
 

[종합] 태풍 '독수리' 강타한 中…베이징·허베이서만 20명 사망·33명 실종

제5호 태풍 ‘독수리’가 중국 본토에 상륙하면서 베이징과 허베이성 등에만 폭우로 20명이 숨지고 33명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폭우로 인한 침수 지역이 확대되면서 곳곳에서 주민들이 고립되는 상황도 속출했다.

1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홍수·가뭄 대응 지휘부는 이날 오전 6시(현지시간) 기준으로 소방대원과 공산당 간부 2명 등 모두 1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실종자는 민간 구조대원 4명 등 모두 27명으로 늘었다. 폭우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는 베이징 서부와 남부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베이성에서도 바오딩시와 싱타이시를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져 이날 정오 기준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베이징 기상당국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평균 257.9㎜의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먼터우거우구가 470.2㎜로 가장 많았고, 팡산구가 414.6㎜, 창핑구가 285.8㎜로 뒤를 이었다.
 

폭염 경보수준 최고 '심각' 단계로 상향…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1일 오후 6시부로 가동한다.
 
행안부는 이날 중대본 1단계 가동과 함께, 폭염 위기경보 수준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한다고 이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1일에도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행안부는 최근 기온 급등과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확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중대본 가동을 통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폭염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중대본은 우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 취약계층, 공사장 야외근로자, 고령 농업인 등 폭염 3대 취약분야 관리대책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대책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관리대책 등 소관 분야별 폭염 대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피해 상황을 확인해 줄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