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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대통령궁 직속 반레드테잎기관(ARTA)은 항만청(PPA)이 국내 항만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컨테이너등록감시시스템(TOP-CRMS)’에 대해 지난달 29일 재검토를 권고했다.
업계의 부담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대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최종결정은 항만청에 위임한다고 밝혔다.
항만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항만의 혼잡 완화에 대해서는 6월 공청회에서 현재 혼잡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모순된다고 지적하며, 향후 혼란을 대비하기 위한 장치라고 해도 업계의 비용부담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항만청은 물류 비용 저감 및 항만의 혼잡 완화, 투명성 향상 등을 위해 컨테이너등록감시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업계의 단체 및 미국 일본 등 주필리핀 상공회의소들은 추가 보험료 및 수수료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발, 반레드테잎기관에 규제면에서 적정한지 여부의 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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