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선동정치보다 과학정치가 필요하다

사진=노희진 동양 시스템즈 고문

우크라이나 전쟁이 500일을 넘었지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경제적·군사적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호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7월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경제 규모는 1조6733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은 세계 10위에서 러시아, 호주, 브라질에 밀려 세계 13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원화 표시 GDP는 늘었지만 원화 가치가 12.9%나 하락하면서 달러 표시 GDP가 7.9% 감소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5%로 전망한다.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인 2.8%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지만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기술 개발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세계 10위의 경제적 성취를 이루어 냈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일이다.
 
최근 국내 진영 간 갈등과 대립은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정치계는 대립하는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에게 미래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기도 전에 횟집이 타격을 받고 천일염 사재기 소동이 일어났다. 국민들에게 막연한 불안 심리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마음을 다독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듯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도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관점보다는 상대방을 흠집 내어 정치적 이득 챙기기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오염수는 방류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화 과정을 거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충족하면 더 이상 오염수라고 부를 근거가 없어진다. 대부분의 나라는 다양한 형태의 오폐수를 정화해서 바다로 방출한다. 바다로 방출할 때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정화해서 방출하는지를 검증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더 확실하게 지킬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더 이상 오염수가 아닌 상태로 방류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만약 방류 시 오염 기준치를 넘어서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국제 과학계가 정한 기준치를 불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양평 고속도로 역시 대안들을 비교해 어느 안이 비용 대비 국민 편익을 증진시킬 것인지 판단하면 되는 일이다. 유력한 인사 땅이 근방에 있어 제일 좋은 안을 오해받기 싫어 포기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 유기다. 다만 사전 정보를 입수해 근방에 땅을 샀거나 정치적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 땅에 유리하게 설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면 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하면 될 것이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국민 선동이 아니라 과학적 접근으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불안 심리를 다독이는 것이다.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많은 국민이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이 생기는 것으로 오해를 했다. 정치가 선동해 국민들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만든 결과였다. 당시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 정책팀장을 지낸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는 광우병에 대해 과학적 측면에서 내부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선동을 위해서는 과학적 접근보다 ‘뇌송송 구멍탁’ 같은 감성적 접근이 필요할지 모른다. 광우병 사태를 주도한 세력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에도 대거 참여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돼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일본이나 일본 해류가 우리보다 먼저 도달하는 미국보다 한국에 더 문제가 생길까?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선동을 통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기보다는 과학적 접근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이다.
 
세계 10위 경제 규모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권이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기술 개발과 투자 촉진 방안 마련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노란봉투법과 같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을 만들기보다는 세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말로만 하는 규제 개혁이 아니라 피부에 와 닿는 규제 개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 개혁으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합리적인 사회에서는 선동 정치는 과학 정치를 이기지 못한다. 과학을 무시하는 대가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선동 정치보다 과학 정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