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합동조사 결과 발표...교원단체 "용두사미" 비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온열환자 속출 사태 대응을 위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원단체들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4일 발표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신규 교사 사망 사건 합동 조사 결과에 대해 "결론 없는 용두사미 조사"라며 "중요한 내용은 경찰 수사로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미 보도된 내용 외에 새로운 사실이 없다"며 "기존에 공개됐던 학교의 입장문을 그대로 답습한 내용으로 전국 교사들의 허탈함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육청은 사전에 유가족에게 발표 내용을 설명했다고 하는데, 유가족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 자료보다 허술한 자료라고 호소했다고 한다"며 "고인의 학교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보다 정확하게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내고 "오늘 발표에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인 교장의 부작위와 학부모 악성민원에 대한 조사가 빠졌다"며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부모 조사는 교육부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경찰과 다르게) 한계가 있다고 밝혔지만 조사 의무는 당연히 교육당국 소관이다"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입장문에서 "경찰에게 떠넘기려면 합동조사는 왜 시작했나"라며 "악성민원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8일 서이초 신규 교사 사망 후 진상 규명을 위해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서이초 교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이날 "고인에게 학부모의 폭언 등 '악성 민원'이 있었는지 같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경찰 수사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