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해 中 경제성장률 5% 내외…부동산 침체 장기화"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중국 경제가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 영향으로 올해 5% 내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중국 경제 전망과 주요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정부 재정·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올해 5% 내외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분기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급격하게 축소됐지만 하반기에 내수 확대, 고용 안정, 위험 관리 등을 위한 정책 지원이 확대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소비 능력과 심리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 소비 촉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높은 청년실업률 등 구조적‧마찰적 실업 문제로 인해 단기간에 고용을 크게 확대하기는 어렵고 주민소득도 더디게 개선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하반기 중국 경제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 판매는 되살아나겠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건축·장식재 등은 더디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조사국 관계자는 “소비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높지만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쌓여 정책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전국 범위로 대규모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부동산 착공 면적도 계속 감소하는 등 투자심리 악화에 따른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하반기에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 미만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상품·서비스 수요 회복이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높은 청년실업률, 생산자물가 하락 등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하반기 완화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침체 우려에 대응해 안정적인 경제성장, 경제정책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재정정책 규모와 강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고용 안정, 소득 증대, 소비 촉진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내수 확대와 소비 회복에 주안점을 둘 것이란 분석이다.

통화정책도 지급준비율 인하 등 완화적인 정책이 이뤄질 가능성이 언급된다. 지급준비율을 적절한 시기에 하향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정책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책금리 인하는 자본 유출과 위안화 약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는 있지만 중국 정부가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시장에 전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부동산 시장 반등을 도모하고 수요를 늘리기 위해 부동산담보대출 상품 금리를 낮출 것”이라며 “또한 국영 개발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대출이나 만기 연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