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코로나 2급→4급 감염병 금주 검토…확산세에 일상회복 주춤하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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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의료계도 섣부른 방역 완화를 경계하고 있어, 일상회복 작업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6일 질병관리청(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 25~31일 일주일간 하루 평균 4만552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직전 일주일(3만8802명) 대비 17% 증가한 수치로,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앞선 6월부터 5주째 증가세다. 이달 중순에는 일 평균 확진자가 약 6만명에서 최대 7만6000명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코로나19 주간 치명률은 0.02%, 중증화율은 0.09%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치명률의 30% 수준이다. 방역 당국은 질병 위험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이행을 검토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살인·흉기난동 예고 89개 지역 경찰력 배치, 14건 검거"

대통령실은 6일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살인 예고나 흉기 난동 예고가 나왔던 89개 지역에 기동대와 특공대, 지역 경찰 형사 등 경찰력을 배치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에 대한 검문검색도 442회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14건은 실질적인 혐의가 발각돼서 검거됐다고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다중이용시설 등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3444개소를 선정해서 오늘 자로 자율방범 등 협력단체 인원 총 2만2098명을 배치했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잼버리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책임공방..."文정부‧전북 문제" vs "尹정부 무능"

여야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초반 파행사태에 각자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의 부실 준비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문제 삼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임기 내 잼버리에 대한 관심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문재인 정부와 유치부터 행사 준비·운영 중심에서 잼버리를 자신의 치적 알리기에 적극 활용했던 (민주당 소속) 전북도 전·현직 지사는 대체 무엇을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만금 잼버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급 회의에서 직접 챙길 만큼 적극적 관심을 보인 행사였고 취임 첫 해, 새만금 잼버리를 유치해 이듬해 잼버리 지원 특별법까지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분당 흉기난동]'살인예고글' 작성자 전국서 54명 검거…"살인 예비 혐의 적극 적용"

신림역·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에서 50명 넘는 작성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모두 54명의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검거했다. 이날 낮 12시 46명에서 6시간 만에 8명, 전날 오후 7시 30명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24명 늘었다.

경찰은 전날 오후 5시47분께 인스타그램에 "계양역에서 7시에 20명을 죽이겠다"고 적은 10대 A군을 집에서 붙잡았다. 부산 서면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글 작성자는 해군 일병 B씨로 확인돼 경찰이 헌병대에 신병을 넘겼다.
 

[분당 흉기난동] 전문가들 "론 울프 테러리스트 등장, 처벌 높이고 서열주의 개선해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최근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차별 흉기 난동은 '테러'의 일종이라고 입을 모았다. 개인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수준을 넘어 사회 전반에 공포심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정부‧수사당국이 흉기 난동 피의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우리나라 특유의 서열주의와 비교하는 문화를 반드시 개선해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연이은 묻지마 흉기 난동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대검찰청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테러' 수준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건의한다.
 
아주경제는 특전사령관 출신 전인범 국제대테러연구센터 자문위원과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을 통해 이번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짚어보고 강도 높은 처벌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