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 10명중 8명은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진출에 '부정적'"

[사진=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인 10명 중 8명은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취지인 산업경쟁력 향상 효과는 미미하고, 불필요한 경쟁만 부추긴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17∼24일 종합·전문 건설업체 기업인 1014명을 상대로 건설업 상호시장진출 허용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건설업체 대표 84.2%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15.0%에 그쳤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전문업체 건설인은 87.3%, 종합업체 건설인은 77.0%로 전문업체가 종합업체보다 더 부정적으로 제도를 평가했다.
 
정부는 2020년 12월 전문건설업 내 업종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향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기존에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단일(전문) 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맡아왔으나 업역 폐지로 종합·전문 공사 간의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를 두고 전문건설업계 일각에서는 대규모 공사를 시공하는 종합업체가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까지 진입해 일감을 빼앗고 있다며 불만이 제기돼왔다.
 
상호시장진출 허용에 따른 산업경쟁력 영향에 대해서는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90.0%, '향상됐다'는 응답은 9.4%로 조사됐다.
 
품질 및 기술력 영향에 대해서는 '향상되지 않았다'가 89.7%, '향상됐다'는 9.5%로 집계돼 해당 제도가 건설업 경쟁력, 품질 및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전문공사의 시공 자격을 종합건설업체에 부여한 점'(29.6%)이 1순이로 꼽혔다.
 
이어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시공 자격을 제한해 전문 건설업체들의 종합공사 진출을 어렵게 한 점'(26.4%), '입찰 경쟁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점'(21.8%)이 뒤를 이었다.

'종합공사의 시공 자격을 전문 건설업체에서 부여한 점’(10.0%), '타 업종의 시장에 진출한 건설업체들의 불법 하도급 강행'(5.8%), '발주자 혼란과 행정 부담이 증가한 점'(4.1%) 등도 있었다.

응답자 중 83.3%는 향후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8.9%, 현행 유지는 7.1%였다.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실장은 "조사 결과 상호 시장 진출 허용 제도가 건설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없고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제도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제도에 대한 업계의 평가를 업역 갈등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제도 존치 여부를 포함해 종합과 전문 건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건설사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해 향후 국토교통부, 국회 등 관련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