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교육부, 학부모 민원창구 '학교' 일원화 체계 도입"

학교 민원,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이 관리

교내에 통화 녹음되는 유선 전화 마련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교육부가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교장 직속 민원 대응팀에서 전담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최근 몇차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통해 교권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며 "교육부는 어제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는 입장을 당측에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민원대응팀 외에도 각 학교에 통화 녹음 기능을 갖춘 유선 전화를 마련하기로 당정은 협의했다. 또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의 권리 및 의무, 민원 처리 원칙, 처리 절차 등을 담은 민원 응대 메뉴얼도 개발한다.

박 의장은 "서울 서이초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수의 부재중 통화기록을 남겼다"며 "이후 통화에서 학부모가 엄청 화를 내 고인이 불안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민원창구가 일원화되면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민원전화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되고,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받게 된다"며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은 학부모가 교원의 휴대전화로 제기하는 반복민원, 악성민원 등으로 인해 교사의 안전 위협은 물론이고 교육 현장의 정상적 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타개할 것"이라며 "교사의 교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