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출금융에 22조 추가 지원···총 63조원으로 확대키로

기존 수출금융 41조에 22조 추가 지원 확대

활로 개척 4.1조·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7.9조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모델 구축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10일 국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41조원에서 신규 22조원 추가 지원해 총 62조원 규모를 공급하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대외 수출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탓이다. 또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패키지 금융' 구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대책 논의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수출금융 41조원에서 신규로 22조원을 추가해 총 63조원 규모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서 추가 공급되는 22조원은 신규 수출 활로 개척 지원에 4조1000억원, 수출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17조9000억원 지원이 이뤄진다. 

박 의장은 "그간 정부가 발표한 수출 지원 대책은 예산·정책·금융기관의 저리 대출 보증 등 공공 부문의 재원을 바탕으로 했다면 이번 대책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의 힘을 합쳐 재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에 진출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공적 보증기관과 은행이 협업해 1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컨대 현대차가 해외 전기차 공장을 건설할 때 협력업체가 같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현대차, 신용보증기금, 은행권이 협력해 필요한 자금 3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또한 해외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을 구축해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참여해 협력 업체에 대한 특례 보증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례보증 규모는 최소 3000억원, 금리는 최대 1.5%포인트 인하한 수준이다. 지원 규모는 수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시중은행은 정책금융과 별도로 4조6000억원 규모의 우대 상품을 신설해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우수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환어음 할인율을 최대 1.7%포인트까지 인하하고 신용장 매입 수수료를 최대 0.7%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신속한 경기 회복이 아쉬운 상황에서 국내 경제 성장 핵심축인 수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이번 맞춤형 대책으로 애로사항이 실효성 있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