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냉방비' 지원

대상 가구당 5만원씩 지급…신속지원 위해 성립전예산 편성

[사진=김포시]

경기 김포시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가구당 5만원씩의 냉방비를 긴급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냉방비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26일 기준,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가구 총 9740세대로, 가구당 지원금액은 5만원씩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의 냉방비 지원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받은 4억 9300만원으로 이뤄졌으며 시에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성립전예산 편성을 통해 지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했다.

특히 기존에 계좌가 등록된 7046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9일 직권으로 냉방비를 지급 완료했다.

계좌가 등록돼 있지 않은 가구와 압류방지 계좌를 사용하는 가구는 오는 24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 신청하면 되며, 이들에게는 이달 31일까지 냉방비가 지급된다.

진혜경 복지과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셨을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지방세 체납 사업자에 관허사업 제한 조치

경기 김포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3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 중 최종 25명에 대한 관허사업의 취소를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행정청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할 사업에 대해 갱신하지 않거나 기존 사업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이 같은 조치에 앞서 지난 5월 지방세 체납자 79명을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25명(체납액 5500만 원)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인·허가 부서에 취소 요청했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식품제조 가공업, 통신판매업 등 9개이다.
 
관허사업 취소 요구 후 체납세액을 납부할 경우, 해당 부서에 즉시 철회요청 해야 한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관허사업 제한뿐만 아니라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라며 “체납자들께서는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체납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