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의힘, 대통령 눈치 살피지 마라"…추경 논의 참여 촉구

"정부, 재정건전성 노래만 불러…국채 부담 가계에 떠넘기고만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대통령 눈치를 살필 게 아니라 국민들 눈치를 살피라”며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신속히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위기 속에서 태풍까지 겹쳐 어려운 현장에서 삶을 꾸려가는 국민들의 삶을 지켜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 와중에도 가계 지원을 줄이고 국가의 재정건전성 노래만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채에 대한 부담을 가계에 떠넘기고 있는데, 결국 가계 부채 또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해선 국가 존속이 불가능하고 국민들이 살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가 국가부채보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또 “국가부채 비율과 가계부채 비율은 반비례하고, 결국 국가가 빚을 질 것인가 가계가 빚을 질 것이냐의 차이”라며 “우리나라는 개인이, 가계가 빚을 지는 걸로 정책을 펼쳐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에 대해 이 대표는 “철저한 인재였다”며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윤 정부는 진상규명으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해도 모자랄 판인데 진상 은폐에 열중하고 있다"며 "말로만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을 뿐, 사단장 책임이 적시되니 오히려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보직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채 상병 조부는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직접 국방부에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며 “내 새끼가 주검이 돼 돌아왔는데 진상 은폐에만 혈안이 된 군대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보낼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