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50년 만기 주담대가 밀어 올린 가계부채…금융당국 손 본다 外

[사진=아주경제 DB]

가계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확장세로 전환하자 금융당국이 그 중심에 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제도개선 검토에 나섰다.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취급이 지난달부터 주요 시중은행으로 확대되면서 잔액이 1조2000억원을 넘어서자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초장기 주담대에 연령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최근 다수 은행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에 대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 등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은 지난 10일 기준 총 1조2379억원으로 집계됐다. NH농협은행이 지난달 5일 주요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한 것을 고려하면 1개월 사이에 4개 은행에서만 1조원 넘는 금액이 취급된 셈이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은행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담보를 기반으로 한 이자수익이, 차주 측면에서는 월별 원리금 상환액 감소와 그에 따른 대출 여력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50년간 상환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 50~60대 차주들에게도 50년 만기 대출이 실행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향후 50년 주담대 상품을 34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요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이 ‘대출신청일 기준 34세 이하’를 가입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34세는 일반적으로 청년정책의 기준이 되는 연령이기도 하고 2021년 기준 국내 기대수명이 83.6세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50년 주담대 상품이 가계대출 급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시행한 각종 규제 완화 조치가 시장에서는 ‘빚내서 집 사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 게 주된 이유라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과 가계대출 정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전매제한 기간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확대하면서 고금리에도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클라우드가 미래다"...나란히 사업 확대 다짐한 네이버·카카오·NHN

네이버와 카카오, NHN이 나란히 하반기 이후 클라우드 사업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의 핵심 인프라로 클라우드의 위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데다가, 오는 2030년까지 국가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오는 24일 공개되는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통한 기업간거래(B2B) 사업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미 네이버는 AI와 클라우드가 결합된 다양한 B2B 상품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올해 중으로 기업 고객들이 클로바스튜디오를 통해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네이버는 기존 하이퍼클로바를 클로바스튜디오와 결합해 다양한 고객사들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클로바CIC 등 사내 AI 연구개발 조직과 B2B 사업 조직들을 네이버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통합한 바 있다. 네이버의 여러 서비스들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B2B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결과적으로 이후 생성 AI가 급부상하면서 초거대 AI를 바탕으로 한 네이버클라우드의 B2B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카카오 역시 B2B 계열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를 클라우드 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하는 등 클라우드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있다. 핵심은 역시 AI와의 결합이다. 카카오는 현재 내부적으로 다양한 AI 관련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는 지난 3일 열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서 제공하는 AI 학습·추론 관련 클라우드 인프라 활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앱에서 만나 수천만원씩 편취…법원, '로맨스 스캠' 30대 실형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접근해 교제하면서 사업 준비 등을 핑계로 여성 4명에게서 2억1500만여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판사)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른바 '로맨스스캠(romance scam)'으로 여성들 돈을 갈취했다. 로맨스스캠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앱으로 불특정 다수 이성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결혼이나 사업 따위에 자금이 필요하다며 상대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다.

김씨는 2020년 8월 영상통화 앱을 통해 A씨를 알게 돼 교제를 시작했다. 김씨는 A씨에게 "카드를 분실했는데 재발급받기 전까지만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며 A씨 신용카드로 한 달 반 동안 약 6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사고가 나 합의가 필요한데 계좌이체가 되지 않는다며 2000만여 원을 빌려가기도 했다.

2021년 2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 B씨와 교제를 하면서 B씨에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해 문제가 좀 있다"며 "내가 가진 BMW 차량 명의를 한 달만 네 명의로 변경하고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추후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 김씨는 B씨 명의로 4000만원가량인 BMW 차량을 구매하고 이 차를 담보로 B씨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았다.

같은 해 5월에는 C씨에게서 50만여 원을 빌리고 다음 달인 6월에는 D씨 명의로 7000만원 상당 BMW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신용카드와 현금을 빌린 정황도 드러났다.

김씨는 피해 여성들과 모두 앱을 통해 만나 교제하면서 사업 준비 등을 이유로 당장 돈이 없다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는 젊은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2억1500만여 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했다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씨는 이와 별개로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끊이지 않는 코스닥 상장사 횡령·배임…내부통제 실패에 투자자 분통

코스닥 상장사의 고질병인 횡령·배임이 올해도 끊이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주가 하락과 매매거래 정지 등으로 이어져 소액주주의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횡령·배임 발생 공시는 23건으로 나타났다. 규모는 2213억원가량이다.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선 7건이던 해당 공시 빈도가 올해는 급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에서는 횡령·배임 사건이 없었다. 

이즈미디어는 전 대표이사 김모씨를 비롯한 3인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발생 금액은 64억5200만원이다. 이 회사는 지난 7월 28일에도 34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지티지웰니스 역시 전 대표이사와 관련 임원 4인을 99억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비덴트는 회장 직함을 사용한 강모씨를 상대로 265억원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지난달 21일 알렸다.

피에이치씨는 542억원, 시스윅은 296억원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 각각 자기자본 대비 45.21%, 32.9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트론과 이화전기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면 주가 하락, 주권매매 거래 정지까지 이어진다. 지난달 21일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ES큐브의 주가는 21일부터 4거래일 만에 17%가 떨어졌다.

올해 횡령·배임을 공시한 16개 상장사 중 2개사를 제외하곤 모두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지난해부터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도 4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가 발생한 멜파스는 결국 지난 7월 상장폐지됐다.

코스닥 상장사에서 횡령·배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 내부 감시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환경 구축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 규모가 작은 상장사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횡령·배임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