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전관업체와 2300억 규모 수의계약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사장 주재 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한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간 2300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철근 누락 16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 회사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335억원 규모의 LH 용역 77건을 수주했다.

이들 업체가 수주한 수의계약 용역은 총 2335억원 규모다.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맺은 A건축사사무소는 LH 출신이 창립했고, 현 대표이사도 LH 출신이다. 이 회사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1개 단지를 설계했고, 3개 단지에선 감리를 맡았다.

LH 직원을 영입한 B건축사사무소는 고양창릉, 파주운정 등 신도시 아파트 단지 설계용역 6건을 275억원에 수주했다.

인천 검단 아파트를 설계한 C사는 지난 3년간 수의계약으로 설계용역 6건을 수주했다. 검단 아파트 설계 역시 2020년 7월에 체결한 50억5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이었다. C사는 LH뿐 아니라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SH)·조달청 등 기관 출신들도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량판 기둥 154개 전체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양주회천 아파트 단지 설계사인 D종합건축사사무소도 217억원 규모의 계약 7건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이 회사 역시 LH 처장 출신 등을 영입했다.

LH는 설계 공모에 당선된 경우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어 계약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동주택이나 설계용역비가 1억원을 넘는 공공건축물은 경쟁 방식의 설계 공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 LH와 전관 업체가 체결한 계약 332건 중 58건에서 심사·평가위원이 퇴직자에게서 전화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LH는 전관 영향력 차단을 위해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외부에 위탁하거나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에서 LH가 가진 권한을 민간이나 다른 기관에 넘기겠다"며 "민간은 지방자치단체에 감리업체 선정을 위탁하는데, LH는 직접 선정하기 때문에 전관 문제가 생긴다. 감리 선정 권한을 LH에서 떼어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