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금융 지원에 23조 더 붓는다···"반도체·이차전지 초격차 지원"

16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성준 기자]

 

정부가 국내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23조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이번 지원에는 국책은행뿐 아니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도 참여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 국책금융기관은 물론,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일선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 위원장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속한 경기회복’과 ‘안정적인 외환시장’,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데 그 핵심이 수출산업"이라면서 "이번 지원 방안은 우리 수출을 다시 한번 도약시키는 게 목표로 중견기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수출기업이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구조에 대비하도록 전략적 금융지원 방안을 담았다. 금융권은 해외 신규 시장에 진출하려 하거나 대기업과 함께 해외 진출에 나선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특화상품을 4조1000억원 이상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하여 금리를 최대 1.5%포인트 인하하고 보증료와 한도도 우대할 예정이다. 해외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물품·용역 생산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에 대해서도 금리와 한도 등을 우대하는 상품을 출시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정책금융기관, 은행권이 협력하여 대규모 금융공급을 지원한다. 먼저, 20대 수출 전략분야에 대해 올해 41조 규모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한다. 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설비투자와 R&D투자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별로 수출기업 전용상품을 도입해 향후 총 13조3000억원을 추가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시중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 각 은행별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거나 자체 여력을 활용해 수출기업에 대해 별도 우대상품을 마련해 총 5조4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별 상품에 따라 금리는 최대 1.5%포인트 우대되고, 보증료도 최대 0.8%포인트까지 우대한다.
 
아울러 정부가 인정하는 중소·중견 규모의 우수 수출기업 약 2500개를 대상으로 수출 활동에 필요한 무역금융 이용 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수출기업들의 수출대금 조기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들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 매입할인율을 최대 1.7%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또 중간재 수입 과정에서 필요한 수입신용장 발급수수료를 최대 0.7%포인트 인하하고 만기를 최장 1년으로 확대한다. 수출기업들이 환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물환 계약시 수수료를 최대 90%까지 낮추고 의무 납입금을 면제한다.
 
한편 김주현 위원장은 이탈리아 당국이 자국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한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주요국들이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은행산업이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데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수출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