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은행 소집한 금감원 "'내부통제 점검' 행장이 직접 챙겨라"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뒷열 우측에서 네 번째)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17일 은행권 수장들을 불러모아 내부통제 단속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이를 비웃듯 직원 횡령 등 굵직한 사고가 연일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을 은행장 주관하에 직접 점검하도록 하고 은행 본점 및 영업점에 대한 현물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내부통제 및 가계대출관리 강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 부원장과 국내 17개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준수 부원장은 "최근 일련의  중대 금융사고로 은행권에 대한 시장과 고객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우리 경제 취약점 중 하나인 가계부채 증가세가 은행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현재 금융권의 최대 현안인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감원은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을 은행장이 직접 주도하도록 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해 은행장 주관 아래 종합 점검을 실시하고 행장 본인의 확인 서명을 제출토록 했다. 이 부원장은 "행장님들께서 직접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은행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 주길 바란다"면서 "최근 사례를 보면 자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사고를 조기 인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독립적·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 내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의 개선과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무관용 조치 등 내부통제에 대한 유인체계 마련에도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감독당국도 내부통제 강화 일환으로 자체 감독·검사 기능을 정교화·강화하는 한편, 금융사고에 책임이 있는 은행 임직원에 대해 엄중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본점·영업점 현물(시재) 검사 확대, 자체점검 결과의 교차검증 및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불어나고 있는 가계대출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일선 영업현장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현행 대출규제 및 여신심사절차 등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철저히 점검‧관리해야 한다"면서 "가계대출 증가 규모‧속도가 은행의 여신정책, 리스크관리정책 등에 부합하는 범위 이내로 유지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취급실태 현장 종합점검을 실시해 대출 증가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법규준수 여부와 심사절차 적정성 등을 엄밀히 진단하고 미흡사항은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 부원장은 "은행이 국민의 재산을 지켜준다는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