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평가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등 25개기관 최우수

행안부, 지방공기업 279곳 경영실적 평가결과

서울시설환경공단 등 7곳 작년 방만경영…사장·임원 연봉 깎인다

'라' 35곳 동결…고강도 경영진단 후 개선명령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경상북도개발공사 등 25개 기관이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지방공기업 평가 대상은 279개(공사 70개·공단 87개·상수도 122개) 기관이다.
경영관리·경영성과 2개 분야에서 20여 개 세부 지표를 활용했고, 평가 등급은 최상위인 '가' 등급부터 최하위인 '마'까지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정책 방향을 평가에 반영해 지방공기업의 혁신 노력과 재무 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일상 전환에 따른 기관들의 사업 실적 회복 노력도 평가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새 정부 최초로 기관 통합을 완료해 구조개혁 기틀을 마련했고, 경상북도개발공사는 혁신에 기반한 경영계획을 수립해 3년 연속 수익 증가로 안정적 재무구조를 실현했다.
반면 혁신 성과, 주요 사업 실적, 경영효율 성과 등이 미흡한 42개 기관은 하위 등급인 '라' 이하 등급을 받았다. 이중 7개 기관이 최하위인 '마' 등급이다.
경기교통공사는 적자가 지속돼 영업수지 비율이 낮았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대행 사업비 절감률과 하수처리 원가에 대한 평점이 하락했다.

이번에 '가' 등급으로 선정된 기관의 기관장은 연봉 월액 대비 최대 400%, 직원들은 최대 200%까지 경영평가 평가급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과 임직원들은 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기관장과 임원들은 다음 연도 연봉 5∼10% 삭감 대상이 된다.
성공적인 신규 사업 도입과 구조혁신을 통해 사업 실적이 개선된 제주관광공사, 재무관리가 우수하고 안전사고도 감소한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은 평가 등급이 '다'에서 '가'로 상승했다.
하지만 경영효율이 저하된 전남개발공사와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정부 권장 정책 실적이 저조한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용지·주택 매출 수익이 감소한 하남도시공사 등은 전년에 비해 등급이 2단계 하락했다.
행안부는 평가 등급이 낮거나 경영·재무관리가 부실한 기관을 선정해 고강도 경영진단을 실시한다.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경영개선명령을 통보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 같은 경영 개선 조치에도 실적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사장 해임이나 대대적 구조조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영업이익 급격한 감소, 부채비율 과도한 증가, 안전사고 현저한 증가 등 특정 지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영평가 결과만으로 개별 원인에 대한 개선 권고를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기관은 적극적인 경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평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