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대만 '교통안전기본법' 초안 각의 통과

사진=게티이미지

대만 행정원(내각)은 17일 각의에서 ‘도로교통안전기본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초안에는 차량, 보행자의 교통안전 책임이 명기됐으며, 향후 계획 등이 담겼다. 앞으로 초안에 대한 심의가 입법원(국회)에서 진행된다.

 

교통부에 따르면, 초안은 ‘총칙’, ‘도로교통안전기본정책’, ‘도로교통안전계획’. ‘도로교통안전회보’, ‘부칙’ 등 5장 27조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에는 입법목적 및 책임소재가 기재되어 있다. ‘도로교통안전기본정책’에는 사람과 차량, 도로, 교육 등 9가지 분야에 대한 기본정책이, ‘도로교통안전계획’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앞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교통부는 법안 시행을 통해 민관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교통환경을 개선, 교통사고사 0을 목표로 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만 정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보행자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라 지난 5월, 교통 인프라 정비 및 보행자 우선 의식고양을 위한 활동 등의 행동계획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나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