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빨라지던 '국가채무시계'…은근슬쩍 서비스 종료

국회예산정책처, 10년 만에 종료 결정

계산방식 둘러싼 외부 지적 수용 주장

나랏빚 우려 확산에 "부담 느꼈을 것"

[사진=국회 예산정책처 갈무리]

국가채무 현황과 국민 1인당 채무액 등을 초 단위로 제공하던 '국가채무시계' 서비스가 최근 예고 없이 종료됐다. 채무 계산 방식에 대한 지적을 수용했다는 게 담당 기관 측 설명인데, 과도한 국가채무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자 부담을 느껴 서비스를 접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2일 국회 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가채무시계를 검색하면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2013년 시작된 서비스가 10년 만에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국가채무시계는 정부 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국가채무 증가분을 1년에 해당하는 3153만6000초로 나눠 초 단위로 증가 현황을 알려준다. 국민 한 사람이 얼마씩 국가채무를 감내해야 하는지도 표시된다. 나랏빚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서비스 종료 이유에 대해 "국가채무시계 계산 방식과 관련해 외부 이견이 있어 이번에 서비스 개편 과정에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가 실시간으로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당국이 내놓는 통계치와도 시차가 있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국가채무시계 수치와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 규모는 차이를 보인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국가채무)는 108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국가채무시계로는 1070조원 수준이었다. 

다만 이런 논리라면 해당 서비스를 10년이나 유지한 게 납득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국가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부담감에 서비스를 종료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한다. 기재부 예산실과 세제실 관계자도 국회 예산정책처 측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17년 말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1067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7년 36%에서 지난해 49.4%까지 높아졌다. 올해는 50% 돌파가 확실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 상승 폭이 2021년 51.3%에서 2026년 66.7%로 주요 35개 선진국 중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국가채무시계는 애초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라면서 "한계와 효과가 모두 있는데 한계에 부딪쳐 효과를 포기한 측면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로서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