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 "치료중단 정신질환자 격리치료 받도록 예방조치 필요하다"

5개 병원-의학단체 '정신질환자 치료·관리 강화' 협약 맺어

사법입원제 도입 관련 정책토론회도 열려

[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4일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지역사회가 협력해 격리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 시장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5개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협약식에서 신 시장은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를 위한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7개 기관·병원·단체는 치료 중단 사각지대 고위험 대상자 발굴과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의료기관 연계 활성화, 중증질환자 치료 유지와 지속 관리를 위한 협업, 정신 건강사업과 관련한 자문·협조 등의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고 신 시장은 귀띔했다.

또 협약식 후엔 시청 3층 한누리에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도 열렸다.
 

[사진=성남시]

토론회는 권준수 서울대 대학원 뇌인지과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해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 이사가 주제 발표한 ‘정신질환자 관리지원·사법입원제’에 관해 3명의 패널이 각각의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가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격리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사법입원제와 도입과 관련한 참석자들의 의견도 개진됐다.

한편 신 시장은 “정부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 시행해야 한다”고 말해 사법입원제 도입 주장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