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親원전' 기조 강화, 핵심광물 비축 확대

산업부 내년 예산 11.2조원 편성...올해 대비 1.3%↑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며 원자력발전 지원과 핵심 광물 비축 등 국정 과제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예산으로 11조2214억원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1477억원(1.3%) 증가한 규모다. 

윤석열 정부 기조에 발맞춰 원전 생태계 조기 완성을 위한 예산은 1300억원 불어났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시설투자, 운전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한다. 해당 업체가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선금보증보험 수수료도 새로 지원한다.

원전 수주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9.3% 늘어난 84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재무 건전성 악화로 기존 수출보증 발급이 어려운 원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보증보험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신규 편성됐다.

이 밖에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와 원전 해체 기술 개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준공 등 예산도 확충했다. 

공급망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 등 핵심 광물 비축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재원도 늘렸다. 최근 중국이 차세대 반도체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핵심 광물 비축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졌다.
 
광해광업공단 내년 예산은 2331억원으로 기존(372억원)보다 2000억원가량 불어났다. 이를 통해 24일치 이상 리튬, 60일분 이상 갈륨, 1년치 이상 희토류를 확보할 계획이다. 석유비축사업 출자에는 666억원을 편성했다. 2025년까지 1억배럴을 비축하는 게 목표다.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을 기존 85만7000가구에서 115만가구로 늘린다. 평균 지원 금액도 하절기 5만3000원, 동절기 31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소상공인 대상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은 올해 1만9000대에서 내년 4만5000대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은 줄이되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에 R&D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 융자 사업이 신설되고 전략기술 분야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 한도도 2000억원 늘렸다.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용수시설 구축에 154억원을 지원하는 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