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여가부 1조7152억원 편성…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9.4% 많은 1조7152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한 금액이다.

여가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4학년도 여가부 예산안 총 1조7152억원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은 올해 1조5677억원보다 9.4%(1475억800만원) 늘었다. 

여가부 예산은 2020년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조1191억원이었던 예산은 2021년 1조2325억원, 2022년에는 1조465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1조5678억원으로 1조5000억원대를 넘어선 데 이어 내년 1조7152억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 등에 4678억원 배정

저출산 대응과 일자리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아이돌봄서비스와 다자녀 추가 지원, 지원 가구 확대, 돌봄수당 인상 등에 4678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예산보다 1132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정부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다. 두 자녀 이상 가구에는 본인부담금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예산 증액으로 아이돌봄지원가구를 8만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하고, 돌봄수당은 9530원에서 1만110원으로 580원(5%) 인상한다는 게 여가부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사업이 뒤를 이었다. 내년 5356억원이 편성되며 올해 예산보다 397억원 늘었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로 넓힌다. 2024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3%는 월 232만원이다. 만 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높인다.
 

다문화·취약위기 가족 지원 예산 증가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단계별 지원과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서도 485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278억원 증가한 수치다. 다문화 기초학습 지원 센터를 138개소에서 168개소로 늘린다. 정서·진로상담 센터는 113개소에서 143개소로 확대한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 교육활동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중위소득 50~100% 이하 저소득 다문화가족 초·중·고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급여 80% 수준을 지급한다. 

취약위기 가족 통합사례관리 신규 지원과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사업도 예산 증가가 두드러졌다. 총 343억원이 편성돼 올해 104억원에서 239억원 늘었다. 가족센터 180개소에서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지역단위에서 가족 유형별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해 한부모·조손·다문화·1인 가구 등 대상별로 지원해오던 사례관리 사업을 통합한 것이다.

여가부는 "2024년도 예산안은 지출 구조 혁신을 통해 재원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위기청소년·폭력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아이돌봄 지원 등 저출산 대응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