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서민·청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K-패스(가칭)'을 신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K-패스는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내용이다. 월 2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20~53%(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달 환급한다.
기존에도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별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활용이 수반돼 다소 불편하고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K-패스는 선불충전식, 후불형 체크·신용카드 모두 이용 가능할 전망이다.
K-패스는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적립, 적립률도 알뜰교통카드보다 높다는 점이다.
가령 알뜰교통카드 1회 교통지출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기존 일반인은 회당 250원, 저소득층은 회당 700원이 적립돼 환급액이 매월 각각 1만5000원, 4만2000원이었다면 K-패스를 활용하면 일반인은 300원, 저소득층은 800원으로 늘어나 환급액이 각각 1만8000원, 4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연간 단위로 환산하면 일반인은 기존 18만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저소득층은 50만원에서 57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교통지출금액이 커질수록 적립률도 커져 회당 교통비 지출이 3000원 이상인 경우 일반인은 매월 최대 3만6000원, 저소득층은 9만6000원까지 환급 가능하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대중교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서민·청년층의 부담이 무거워진 만큼, 국가 차원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K-패스 시행 전까지는 현재의 알뜰교통카드를 개선·보완해나가면서 국민 교통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드리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K-패스 운영시스템 구축 및 관계기관(지자체·카드사 등) 협의 등 K-패스로의 전환 준비를 철저히 해 하반기부터는 국민들께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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