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급은 예측·부담 가능해야...계획 차질 없게 하겠다"(종합)

29일 주택공급혁신위원회서 공급 문제 논의

미분양 문제에는 "정책 기조 변화 없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여의도 HUG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주택 공급 위축에 대해 "'초기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압도적으로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주택공급혁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진행한 브리핑에서 "금리 상황과 비용 상승, 분양 수요 위축 문제가 쌓이면서 전체적으로 공급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며 "문제를 현안으로 바라봐야 하는 초기 비상 상황"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반적인 공급 경색으로 가지 않도록 금융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금융당국, 거시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공급혁신위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250만호 주택 공급'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으로, 9개월 만에 소집됐다.

최근 주택 선행 공급지표인 인허가·착공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향후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자 주택공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연 것이다.

혁신위는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최근 임명된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을 비롯해 권대중 명지대 교수,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 학계 인사와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현대건설 사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대우건설 회장),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피데스개발 대표) 등 주택·건설업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철근 누락 사태로 내홍을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으로 공공 분양과 3기 신도시 공급이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가 시장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충분히 압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공급 부족 문제 타개를 위해 미분양 관련 정책 기조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원 장관은 "충분히 분양가를 할인하고, 임대 전환 등을 통해 자구 노력을 했는데도 전체 시스템에 부담이 오는 부분이 있다면 개입할 수 있다"면서도 "미분양은 시장에서 소화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