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민주 "수입 감소해 나라 곳간 거덜…재정 준칙도 안지켜"

김민석·강훈식 명의 논평 발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수입이 감소해 나라 곳간은 거덜 나고 약속한 재정 준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민석 정책위 의장과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명의로 낸 논평에서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뿐 아니라 최근 10년간 총수입이 감소한 경우는 없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상 초유로 전년보다 총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입이 감소해 나라 곳간은 거덜 나고 있는데 정부가 재정 곳간을 채우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워 정부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가 내년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에도 올해 세수와 내년 세수가 많이 감소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와 대규모 감세 기조에 따라 세입 기반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60% 이하일 때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도 못 지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은 "정부는 사상 초유로 연구개발(R&D) 투자를 올해 31조 1000억원에서 내년 25조 9000억원으로 대폭 줄였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미래대비 투자는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줄어드는 민생사업도 있다. 근시안적 사고이자 시대에 역행하는 투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회에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대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실상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드릴 예정"이라며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고 희망을 드리는 예산안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