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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2024 예산안] 내년 예산 657조, 20년 만에 최소 증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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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3-08-2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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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2024 예산안] 내년 예산 657조, 20년 만에 최소 증가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을 0%로 동결하는 문제까지 검토했다. 우리 재정의 정상화, 건전 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소 증가 폭이다.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덫에 빠진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긴축 재정 기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신호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예산안'과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작품인 올해 예산 관련 키워드가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환이었다면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체질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내년 총지출은 656조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8% 늘어났다. 추 부총리는 "건전 재정 기조는 미래 부담 완화, 대외 신인도 제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견지할 계획"이라며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통해 낭비 요인을 차단하면서도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핵심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 재정 지출과 관련해 '허리띠 조이기'에 나선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급속도로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중기 재정 건전성 관리도 지속해 2025년부터는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3% 이내, 국가채무는 2027년 말까지 50%대 중반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세수 감소가 심각하지만 빚을 내 경기를 진작하는 정책은 펼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예산 다이어트를 강조하면 올해 1%대 초반으로 예상되는 성장률을 내년에도 끌어올리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尹 "공산전체주의 세력, 결코 멈추지 않을 것"...김관용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정치권 이념 논쟁과 관련해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하려는 심리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른바 '반국가세력' 주장을 이어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간부위원과 통일대화'를 주재하고 "이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의 생존 방식이다. 인접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발전하면 사기적 이념에 입각한 공산 전체주의가 존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성과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3국 협력 체계는 인류 전체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의 통일 역량을 크게 증대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통일을 지지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3국 공동 발표문서에도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미국과 일본이 지지한다고 명확하게 적시됐다"며 "3국 공동선언에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기반 통일을 언급하고 지지를 표명한 것 자체가 사상 처음"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시커먼 먹구름 위에는 언제나 빛나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먹구름을 걷어내고 혼란 속에서 나라를 지켜내신 구국의 지도자, 우리 민주평통 의장이신 바로 윤 대통령"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안보, 지금까지 이런 지도자를 만난 적 있었나"라고 했다.

이날 열린 통일대화에는 제21기 자문위원 2만1000명을 대표하는 국내외 지역별 부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해 운영위원, 분과위원장 등 간부위원 330여명이 참석했다.
 
KB 최종 쇼트리스트 양종희·허인 확정…베일 가려진 외부 후보 '김병호'였다
 
향후 KB금융지주를 이끌 '포스트 윤종규' 최종 후보 3인이 확정됐다. 내부 출신으로는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 허인 KB금융지주 부회장이, 외부 후보로는 김병호 베트남 HD은행 회장이 쇼트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29일 차기 회장 후보 쇼트리스트 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쇼트리스트 3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압축된 쇼트리스트 3명은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 허인 KB금융지주 부회장, 김병호 베트남 HD은행 회장이다.
 
KB 내부 후보 4인 가운데선 '61년생 동갑내기'인 양종희 KB금융 부회장과 허인 부회장이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양종희 KB금융 부회장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KB손해보험 대표이사로 회사를 진두지휘했다. 2019년부터는 KB금융지주 보험부문장을 맡았다. 현재 개인 고객, 자산관리(WM)·연금, 중소상공인 부문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21년 초 부회장에 선임된 양 부회장은 '2인자 격'인 부회장 경력이 가장 길다는 점에서 유력 후보로 손꼽혀왔다. 양 부회장은 2017년에도 최종 후보자 명단에 올랐으나 회추위 심층 인터뷰를 고사했다.
 
허인 KB금융 부회장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KB금융의 주력 계열사인 KB국민은행에서 은행장을 역임했다. 그의 강점은 윤 회장 체제에서 국민은행장 3연임에 성공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는 KB국민은행이 ‘리딩뱅크’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정된 조직관리가 강점으로 은행장 당시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실었다. 허 부회장은 지난 2020년 ‘최후의 4인’에 이름을 올리며 윤 회장과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베일에 가려졌던 외부후보 1인은 하나은행장 출신 김병호 현 베트남HD 회장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명지고와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하나은행장을 거쳐 2015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역임했다. 김 회장은 2020년 KB금융 회장 선임 당시에도 유일하게 외부 후보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김 회장은 올해 초 우리금융그룹 회장 후보로 이름을 올렸고 작년 말 신한금융그룹 차기 회장 후보로 논의됐으나 막판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 회추위는 다음 달 8일 압축된 3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2차)를 실시하고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회추위와 이사회 추천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20일 열리는 주총에서 신임 회장을 최종 결정한다.
 
김경호 KB금융 회추위원장은 “서로 존중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펼쳐 주신 모든 후보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KB금융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최적의 적임자가 차기 회장에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돌아온 안전자산] 경기침체속 금·은·달러...다시 주목받는 안전자산
 
달러, 금, 은 등 안전자산이 다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유일의 금현물 ETF인 ACE KRX금현물은 연초 대비 9.2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은 선물에 투자하는 삼성자산운용 'KODEX 은선물'은 -1.59%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최근 일주일(8월 21~28일)간 6.16% 올랐다.

달러 ETF 수익률도 고공 행진하고 있다. KOSEF 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 ETF는 연초 1만920원에서 28일 기준 1만2295원을 기록하며 12.59% 상승했다. TIGER 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11.70%), KODEX 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12.12%) 등 ETF들도 10%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금 현물가격(XAU/USD)은 온스당 1917.69달러에 거래됐다. 올 초부터 현재까지 5.49%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달러지수도 강달러 기조에 0.56% 강보합세를 보였다.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 금보다 은에 대한 투자 매력이 더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추가 긴축보다 상당 기간 기준금리 동결로 선회하면 단기적으로 금보다 은에 대한 투자 매력이 부각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하반기 글로벌 경기 둔화로 달러 강세를 전망하고 있다. 중국 경제지표가 부진하고 부동산 개발업체 부도 위기가 커지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원화 가격이 하락하며 강달러를 견인하고 있다.
지난 24~26일 열린 잭슨홀 미팅 회의 결과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중립적이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매파적 수준으로 마무리되었으나 고금리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달러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승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연준 긴축이 장기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등도 추가 금리 인상을 지지해 강달러 기조에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 분위기는 강달러 흐름을 통해 국내 환율 상승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북한 위성 발사 나흘만에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한국·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29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다.

해군에 따르면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날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시행했다.

한·미·일은 지난달에도 동해 공해상에서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을 진행했으며, 지난 2·4월 및 지난해 10월에도 미사일 방어훈련을 한 바 있다.

이번 훈련에 우리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과 미국 이지스구축함 벤폴드함,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하구로함이 참가했다.
 
훈련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해 가상의 탄도미사일 표적에 대해 탐지, 추적 및 정보공유 등 한·미·일 3국 함정의 대응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또 한·미·일 정상회의와 국방장관회의 때 합의된 북한 발사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의 연내 가동을 위한 공유체계 점검도 병행했다.

훈련에 참가한 김기영 율곡이이함장(대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와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체계와 3자 공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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