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정부, 내년도 예산 6% 이상 늘려 다시 제출하라"

"정부 제출 예산안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정부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 포기, 민생 포기, 성장 포기, 평화 포기, 미래 포기 '5포' 예산으로 규정한다"며 "저성장 경기침체의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긴 국민 포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질소득이 줄어든 임금노동자와 취업준비생 청년, 취약계층, 자영업자 등 일터에서 땀흘려 일하는 많은 국민은 실망시키고 재정의 성장 기여를 외면했다"며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제도의 구직급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고용안전망 예산을 삭감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통일부 예산을 20% 이상 삭감했다.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 노력을 명시한 헌법 조항을 사문화한 편협한 이념예산이자 평화포기 예산"이라며 "연구개발(R&D) 예산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무려 16%가 삭감됐다"고 재차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수회복과 투자회복, 성장회복의 3대 목표를 갖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사람 중심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위기극복 처방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부와 국민의힘 경제실력에 정말 나라 살림을 맡겨도 되는 건지 국민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