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총력전] 오염수 방류에 수산업계 '폭풍전야'...1440억 투입 진화 작전

尹 "어려움 겪는 수산물 업계에 예비비 800억 편성"

명태·고등어 등 주요 성수품 최대 60%까지 할인 지원

업계에선 정부 지원책 실효성 글쎄...어민 생계 위협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기 시작한 8월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수산물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에 예비비 800억원까지 추가해 총 1440억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해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이 정도 지원책으로 소비자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수산물 소비 부진 우려에 예비비 800억 추가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올해 중 추가로 예비비 800억원을 편성해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예산 640억원을 감안하면 수산업계 지원에 1440억원을 쓰기로 한 것이다. 

명태·고등어 등 주요 성수품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에서 최대 60%까지 할인을 지원한다. 9월부터 1인당 할인 한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하고 정부 지원 할인율도 20%에서 30%로 늘린다.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상시 시행하고 할인율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노량진수산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지역별 대표 시장에서 이날부터 우선 시행한다. 나머지 21개 시장은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발행도 대폭 확대한다. 상품권 발행 주기와 금액을 월 1회 35억원에서 월 최대 8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추석 전까지 매주 2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10월 13일까지로 제한된다.

아울러 하반기 중 수산시장 축제와 수산양식박람회 등을 적극 개최해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수산양식박람회는 9월 22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어민·소비자 불안감 극심···정부 지원책 효과 볼까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한 수산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론과 더불어 이 정도 대책으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회의론이 공존한다. 

오염수 방류는 국내 어업인 생계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변수다. 실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이후 약 2년간 어업 생산량과 어업 생산액(소득)이 위축된 바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1년 국내 어업 생산량은 325만6000t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직후인 2012년에는 318만3000t, 2013년에는 313만5000t으로 각각 전년 대비 2.2%, 1.5% 감소했다. 

생산액도 눈에 띄게 줄었다. 2011년 국내 어업 생산액은 8조729억원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했다. 반면 2012년에는 7조6891억원으로 4.8% 감소했다. 이듬해인 2013년에는 7조2269억원으로 6% 줄었다.

어업생산액은 어렵사리 회복돼 2021년부터 9조원대로 올라섰다. 지난해 국내 어업생산액은 9조2412억원을 기록했다. 오염수 방류 리스크로 올해는 다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국민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단순히 수산물 가격을 낮춰 주는 정도로 정부 대책이 실효를 거둘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는 이유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우려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재정 당국과 신속히 협의해 정책 자금 상환 유예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