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교육 멈춤의 날' 앞두고 긴급회의…"교권회복 대책 속도 낼 것"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열린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서 지난 7월 숨진 서이초 교사의 대학원 동기들이 연단에 올라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교사들이 예고한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둔 3일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4일 교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책과 교권 회복 방안 추진 상황 등을 이야기했다. 

앞서 전국 교사들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병가 등을 활용해 추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대출 의장은 협의회 이후 "당은 교육부가 지난 달 말 발표한 '교권회복 4법'을 포함한 교권회복 종합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권회복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다.

박 의장은 "4일 국회 앞에서 열리는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는 윤 원내대표가 참석해 추모의 뜻을 전할 예정"이라며 "당은 선생님들의 고충을 가슴 깊이 이해하고 선생님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드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서 "오는 4일은 서이초 교사 49재다. 이날 교권 회복 4법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지난 1일)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것을 환영하며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또 "한편으로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우려한다. 교육은 한 순간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4일은 공교육 멈춤의 날이 아니라 '교권 회복 시작의 날'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는 당초 정기국회 개막에 맞춰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정기국회 전략 등 현안을 의제로 올려 공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의제와 참석자 등을 바꿔 비공개로 진행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교육자는 성직자만큼 신성한 직업"이라며 "우리나라도 결국 교육의 힘으로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순간부터 특정 단체로 인해 교육 현장과 교실이 정치 투쟁으로 변하고 심지어 선생님 스스로 노동자를 자처하는 단체 때문에 교육 현장이 많이 망가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겨냥했다.

그는 "유독 학생 인권만 강조했던 특정 단체, 정치 투쟁을 교실로 옮겨온 단체, 신성한 선생님을 스스로 노동자로 격하시킨 단체에 충분히 책임이 있지 않나 보고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교육부는 4일 집회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각 시도교육청에 '집단행동을 위한 학교 임시휴업 결정, 교원 집단 연가·병가 승인 등은 불법이며 이를 어길 시 최대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