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회복 분수령] 무역금융 181조 공급 '총력전'...용인 반도체단지 예타 면제

정부, 4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발표

秋 "수출 회복·내수 진작에 범부처 역량 집중 지원"

무역금융·마케팅·수출바우처 등 지원 규모 대폭 확대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1개월째 갇힌 '수출 부진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방위 지원책을 내놨다. 올해 말까지 최대 181조원 넘는 무역·수출금융 공급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어 수출 회복과 내수 진작에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책의 핵심 골자는 △수출 품목 다변화 △수출 지역 다변화 △인프라 보강 △현장 애로 해소 등이다. 범부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올 하반기에는 '수출 플러스' 전환을 꾀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올 연말까지 181.4조 무역·수출금융 공급

우선 수출 인프라 보강을 위해 무역금융·마케팅·수출바우처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수출 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연말까지 181조4000억원의 '무역·수출금융' 공급에 나선다. 기존 무역금융(364조7000억원) 중 아직 공급되지 않은 158조6000억원에 신수출판로개척 지원 등에 17조4000억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기관과 협력해 5조4000억원 규모의 수출 우대상품을 신설해 공급한다. 최대 1.5%포인트까지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보증료도 지원해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다양한 기업이 수출할 수 있도록 내년도 수출 바우처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올해 1441억원(3473개사)이었던 수출 바우처를 내년에는 1679억원(3984개사)으로 늘린다. 지원 항목도 디자인 개발·홍보·전시회·인증 등 14개 분야에서 수출에 필요한 유해물질 검사, 현지 사후관리 대행 서비스 등까지 추가한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하기 위해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해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 사우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콜롬비아 녹색산업 수주팀 등을 현지에 파견한다. 또한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 국가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500억원 추가 조성한다.
 
올해 안에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기업 간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열어 우리의 주 수출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은 문화 콘텐츠 등 중국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한국 기업의 애로 등을 의제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첫 사례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산단 부지 조성을 담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의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이는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첫 번째 예타 면제 사례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경기 용인 남사읍 710만㎡ 부지에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와 최대 150개 국내외 소부장, 연구기관 등을 유치해 제품기술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3만명 이상의 직접고용은 물론 고용유발 효과는 16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는 보조금 지원을 대폭 늘린다. 지금은 국내 복귀 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이 투자금액의 최대 29%에 불과하지만, 이를 50%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K-콘텐츠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정부는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대형 프로젝트 및 대기업 추진 사업 등 수익성 있는 곳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상 제한도 두지 않기로 했다.